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원경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이용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1. "회사"란 법원경매·공매 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원경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다원경매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PC·모바일 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매·공매 물건정보 검색, 권리분석 자료, 알림, AI 권리분석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계정을 부여받은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권"이란 유료서비스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부여하는 권리(기간제·건별 열람권 등)를 말합니다.
5.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상세 권리분석, 프리미엄 자료, 이용권 등)를 말합니다.
6.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매·공매 물건정보, 권리분석 자료, 예상배당·예상수익률, 낙찰(매각)통계, 실거래가, 통계, 문서, 이미지, 도면, 텍스트 등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말합니다.
7.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만족도 평가, 별점·후기, 문의·답변, 댓글 등 부호·문자·음성·이미지·영상 등의 정보와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별도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통지하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련법령)

1. 회사는 개별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이하 "개별약관")을 둘 수 있으며, 개별약관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가입신청)

1.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관계 법령·공공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업무적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이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가입 시 사실에 부합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본 약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일부 정보(예: 아이디 등)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리거나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회원 계정(ID)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양도·대여·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회원이 전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정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회원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회원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제18조의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원 탈퇴 시 유료서비스의 잔여 이용권 및 환불 처리는 제1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법원경매·공매(온비드 등) 물건정보의 검색·조회 및 사건번호·소재지·법원별·역세권·차량 등 다양한 조건검색 서비스
2. 물건별 권리관계·임차인·등기·말소기준권리·감정평가 등 권리분석 참고자료 제공
3. AI 권리분석, 예상배당표·예상수익률 분석, 인공지능 질의응답 등 자동화 분석 보조 서비스
4. 낙찰(매각)통계, 인근 실거래가, 조회수 랭킹 등 시세·통계 참고정보 제공
5. 관심물건 등록, 입찰기일·신건·가격변동 알림 등 알림 서비스
6. 경매일정, 자료실(용어사전·관련서식·경매절차 안내), 커뮤니티(공지·FAQ·칼럼) 등 부가정보 서비스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유료·무료의 부가서비스

제10조 (제공 정보의 성격)

1.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원·공공기관 등에서 공개·고시하는 자료를 가공·정리한 것으로, 회사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가의 산정, 권리관계의 판단, 명도·인수 여부, 투자 여부 등 일체의 의사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반드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등 공적 원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입찰·투자·계약 등의 결과(낙찰 후 인수 부담, 명도 비용, 권리 누락 등 포함)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정보의 오류·누락을 인지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기술상 사유 또는 정보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제공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증설·교체, 설비의 보수, 네트워크 장애, 정보 제공기관(법원·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제공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출처 및 저작권·이용제한)

1. 서비스 및 콘텐츠(편집·정제된 데이터베이스, 권리분석·통계 자료, 화면 구성·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포함)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복제·저장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동종·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사가 가공·제공하는 자료와 별개로, 원천 공적 자료 자체의 정확성·최신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기관에 있으며, 이용자는 거래 전 반드시 공적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유료서비스 및 이용권의 종류)

1. 회사는 상세 권리분석 자료, 프리미엄 콘텐츠 열람, 기간제 이용권 등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 상품의 명칭·가격·이용기간·이용범위는 결제화면 또는 안내페이지에 표시합니다.
2. 이용권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제 이용권과, 특정 콘텐츠를 건별로 열람하는 건별 이용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정책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구성·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이용권에 대하여는 변경 전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4조 (결제수단)

1.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향후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등 결제수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무통장입금 시 회원은 결제화면에 안내된 입금자명·입금금액·입금기한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하며, 입금자명이 주문정보와 상이하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금 확인 및 이용권 부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금기한 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유료서비스 이용대금 및 결제 관련 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이용권의 효력과 기간)

1. 유료 이용권은 회사가 회원의 결제(입금)를 확인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기간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결제화면에 표시된 기간을 따르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이용권으로 제공되던 유료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유료서비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콘텐츠를 이미 열람·다운로드하는 등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 콘텐츠는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철회 가능)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콘텐츠 열람 전(제공 개시 전)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콘텐츠 열람 후에는 관계 법령 및 본 조에 따라 환불이 제한되거나 이용한 부분을 공제한 후 환불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환불정책에 따라 이미 이용한 기간 및 소정의 공제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4. 무통장입금 결제 건의 환불은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회원의 계좌정보 미제출 등 회원 측 사유로 인한 지연은 제외).
5. 환불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회사의 환불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재가공·재배포·판매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3. 크롤러·스크래퍼·봇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대량 수집·저장·전송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시스템·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행위
6.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제19조 (게시물의 관리 및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만족도 평가, 후기, 문의, 댓글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홍보·개선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회원의 게시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서비스 내 노출·편집·복제·전시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이동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욕설·비방·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허위사실, 광고·홍보·스팸성 내용이거나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음란·폭력적 내용 또는 법령·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정보 제공기관의 자료 제공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매·공매 정보, 권리분석 자료,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이 이를 신뢰하여 행한 입찰·투자·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가 개별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배상 범위는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해당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2조 (분쟁해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및 의견을 고객센터(전화 준비 중) 또는 이메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4.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